舒奕奕舒--卢武铉政府

卧松听涛发表于 2008/1/6 18:53:00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이 새로운 정부에 붙은 명칭이다. 대통령 당선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였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여당이 되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도 부른다.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이며,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한다.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4대 국정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 방침이자 추구하는 가치로 삼는다. 또 첫째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둘째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건설, 넷째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1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밖에 인적 구성에서는 과거의 정권이 주류 위주로 발탁하던 것과 달리 젊고 개혁적인 비주류, 즉 새천년민주당의 신주류와 386세대, 시민단체와 진보적 학자 그룹, 운동권 출신 등을 청와대 비서실과 각부의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보수·반공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개방·합리·자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패기와 이상만 앞서는 신주류가 전문 관료들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산적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예상되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 등이 앞으로 노무현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发表评论：

昵称：

密码：

主页：

标题：